닥터솔로몬
나를 불안하게 하는 벨소리
XX년 11월 2일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나 철벽
아니… 그게!!!
저기 그…
나 집착
이야…
집착이? 하다 하다 이제는
번호를 바꿔서 전화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끊어!
어우 짜증나!! 진짜 뭐하는 거야!
그날 이후…
따르르릉.... 따르릉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오!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며칠 뒤…
아니 형사님!
이게 왜 스토킹이에요!?
한 달 내내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스토킹이 아니면
뭔데?!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니 제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정답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착인이 철벽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제소식
우리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 하여 이해 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 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라면서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이웃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 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참조
지난해 최우수작으로는, 전면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신호나 속도 를 위반했을 때에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에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