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보고
2017년 주요 업무계획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 01.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대
50만 이상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취득기회 확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130여 자격 확대 위한 낡은 자격기준 개선
- 02. 법령, 판례 등의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법령정보 인공지능 구축 |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등에 관한 법령정보 시범제공
- 03. 1천5백여 신고제 합리화 과제 입법추진
수리여부 명시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추진 | 법률 450여 건 국회 제출(31건 제출 완료)
- 04. 170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68건의 정보추가개발 | 네팔어·캄보디아어 등 12개 제공언어로 확대
- 05. 국정과제 입법추진 마무리
규제프리존법 등 국회계류 법안(72건) 통과 지원 - 56건 제출예정, 398건 국회통과, 72건 국회계류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 상반기 중 국회제출 완료
- 06. 조례 6만여건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90곳 지방자치단체 대상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지원 사업 마무리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입안단계부터 규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