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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최근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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