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9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의 특정연구기관 공동관리기구와 관련된 시행령의 규정을 법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민영화된“민법에의해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제외코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6(담당：조철희)
-팩 스：031-436-8634
3. 기타 참고사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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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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