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kiolla@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9,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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