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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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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17	의견24-0108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5. 9.
3416	의견24-0089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4. 5. 9.
3415	의견24-0067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ㆍ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2024. 5. 2.
3414	의견24-009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4. 5. 1.
3413	의견24-0083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ㆍ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4. 4. 30.
3412	의견24-008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진천군	2024. 4. 19.
3411	의견24-0126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4. 4. 18.
3410	의견24-0032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4. 4. 18.
3409	의견24-0064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부산광역시 서구	2024. 4. 16.
3408	의견24-0070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전라남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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