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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현행법령

현행법령

2024-03-04 기준

  • 헌법 1
  • 법령
    • 법률1,620
    • 대통령령1,886
    • 총리령79
    • 부령1,349
    • 기타(국회규칙 등)369

    소계 5,303건

  • 자치법규
    • 조례114,723
    • 규칙27,420
    • 기타(훈령 등)1,125

    소계 143,268건

148,572건

이 통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 중 연혁법령(유효기간이 지난 법령 포함)과 시행 예정법령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 현황

(2024-03-0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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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령 현황 : 연도, 구분(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합계별 법령수와 전년대비 증감) 정보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23 1,640 46 1,914 21 1,452 15 5,006 82
2022 1,594 14 1,893 42 1,437 27 4,924 83
2021 1,580 56 1,851 61 1,410 55 4,841 172
2020 1,524 40 1,790 68 1,355 29 4,669 137
2019 1,484 1,484 1,722 1,722 1,326 1,326 4,532 4,532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