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감면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친환경·신성장 기술 및 방사능 재난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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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인상분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 보전 등에 배분하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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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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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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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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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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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대상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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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자료 작성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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