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욕장 관련 시설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확대(민간기업,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범위를 확대(안전시설, 체육시설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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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리콜) 시 리콜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미국 수준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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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폐업지원센터의 운영, 설치, 업무(재창업지원, 취업훈련, 법률·세무상담 등) 등의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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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단계별로 환원하고자 함(5월 7일 : 휘발유 450→492원, 경유 319→349원 / 9월 1일 : 휘발유 492원→529원, 경유 349→3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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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한파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 외에도 본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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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가족 사망 시 청원휴가일을 현실화하고(현행 2일 → 3일),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휴가(2일)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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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노인관련기관장이 해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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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및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거짓응답 또는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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