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익명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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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을 개선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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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원금 환수 기준을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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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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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기간 연장의 근거 및 전산자료 열람 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대 근거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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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고,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납세지를 개선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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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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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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