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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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인구에 따라 차등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현행은 투표율 ⅓이상 시 개표) 폐지, 주민소환 확정요건을 조정(유효투표 과반 찬성 및 투표권자 ¼ 찬성)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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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함 [내용] 용도지역(상업·준주거지역 등)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게임산업진흥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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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거짓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세대주 등에게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신청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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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를 확대(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점용료 면제 기준을 상향(2천원→5천원)하여 소액부과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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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취지·내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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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약물 운전 금지 및 최고·최저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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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취지]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림 [내용]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신설[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 및 소득요건 충족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분양 입주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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