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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27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산림청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바꾸고 “교목”을 “교목(큰키나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qusiqusi@korea.kr

 

-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