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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8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저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nsolee0722@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