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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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