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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먹는물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16조제1호).







나.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24조제1호).







다.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3조제3항제1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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