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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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