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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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