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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실정에 맞게 수질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호 신설).







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를 포함함(제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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