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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수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학생ㆍ 환자 등 시설이용자들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사립학교나 의료시설과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기적인 급수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수관 관리가 미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용 제품ㆍ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제14조의2제2항 각 호).







나. 환경부장관은 미인증 수도용 제품ㆍ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안 제14조의3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그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함(제33조제3항).







바.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2조 각 호 신설).







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제품ㆍ자재를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87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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