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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예방ㆍ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제5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행정계획 등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의3 신설)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제6조의4 신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함.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제39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보완(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신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휴업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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