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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여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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