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뉴스ㆍ소식
입법예고
최신법령
법나들이
기관소개
이달의 시행법령
2017-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7년 12월 26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부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한국투자공사법 - 기획재정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안전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철도법 - 국토교통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건축사법 -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