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시행법령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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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부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한국투자공사법 - 기획재정부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 행정안전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안전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철도법 - 국토교통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청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 건축사법 -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