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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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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
병역법 시행규칙 - 국방부,병무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대법원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대법원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대법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가사소송규칙 - 대법원
집단에너지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민법 - 법무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가사소송법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