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이것도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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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차를 또 샀다고?
이거 엄청 비싼 차잖아?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타고 다녀줘야지.
인별에 올리게
셀카나 한 장 찍을까?
앗, 그건
최신폰?
이거 엄청
비싸잖아?
할부 원금
얼마야?
무리한 거
아니야?
할부는 귀찮아.
현금서비스 받아서
한방에 샀지.
너 전에 카드 대금
연체하지 않았어?
새 카드
만들었어.
헐~
카드 빚이
8천만원이나
있었다며?
5천은
갚았어,
왜 이래?
그런데도 또
카드를 만들면 어떡해?
으~ 잔소리…
갚을 능력도없으면서 너 그거
사기죄야.
뭘 또 사기죄씩이나 돼?
당장은 못 갚아도
천천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카드사가
고소한다.
헐! 얘 좀 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과다한 연체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카드를 썼으니 당연히 사기죄지.
불법으로 만든 카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결제는 못했지만 카드 한도 내에서 쓴 건데, 사기라니
말도 안 돼~!!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그렇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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