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 포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18-01-30
  2. 김외숙 법제처장,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중요성 강조
    김외숙 법제처장,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중요성 강조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8일 포항을 직접 찾아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과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산업현장 안전...2017-12-28
  3.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법제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법제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함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등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법제관과 함께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 법제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2017-12-18
  4. 법제처, 우수 조례 공유·확산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높인다
    법제처, 우수 조례 공유·확산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높인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3건 선정·표창 □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2017-12-14
  5.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대전, 충남, 전북, 경남, 제주 5개 지자체 표창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 주요 개선 사례 >...2017-12-14
  6.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개최
    법제처, &#39;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39;개최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95명, 다양한 입법 활동 체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연말을 맞이해 14일 대전 인재개발원(대전 서구)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95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법제처에서 마련한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여하기...2017-12-14
  7. 김외숙 법제처장, 육군 제11항공단 위문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육군 제11항공단 위문 방문 -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12월 1일(금)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육군 제11항공단을 방문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11항공단 소개 브리핑을 받은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2017-12-01
  8.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정보 서비스 모델 모색해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정보관리원, 학계?민간 전문가와 29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9;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39;를 개최했다. ㅇ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9년째를 맞는 생...2017-11-29
  9.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 법제처,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공유?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ㅇ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2017-11-29
  10. 김외숙 법제처장,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방문·격려
    김외숙 법제처장,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방문?격려 - 법제처장, 강릉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단 훈련모습 참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일 강릉하키센터(강원도 강릉 소재)를 방문했다. ㅇ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이날 김외숙 법제처장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훈...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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