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2019-01-17
  2. 법제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선정
    법제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선정 -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2019-01-17
  3.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설 명절을 맞아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평화의 마을”을 방문했다. □ 이 날 김외숙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아동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센터 실내ㆍ외 주변 청소 및 환경 정리 등...2019-01-15
  4.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ㅇ 이...2019-01-08
  5.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예술인 복지법」 등 총 36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65개의 법령('19. 12. 21.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2018-12-27
  6. 김외숙 법제처장,“아동그룹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외숙 법제처장,“아동그룹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대전지역 아동그룹홈 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7명 이하의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2018-12-26
  7. 법제처, 법제협력관 워크숍 개최
    법제처, 법제협력관 워크숍 개최 - 법제협력관 우수사례 공유, 지자체 적극적 법령해석 협조 등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1명의 법제협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 법제처가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1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경남,...2018-12-17
  8.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연말을 맞이해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및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 김외숙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여명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연탄 1,200장 및 쌀ㆍ라면 등 생필품을 직접 방문...2018-12-17
  9.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국민법제관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 국민법제관 제도: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 제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한국프...2018-12-14
  10.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다음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13일 시상식을 가졌다. <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예천군, 대전광역시...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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