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법제협력관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 법제협력관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방안 논의 - 자치법제지원 사례 공유 및 지자체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당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법제처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협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제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2019-10-11
  2.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2019-10-08
  3.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2019-10-07
  4.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rdq...2019-09-27
  5.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2019-09-26
  6.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2019-09-26
  7. 법제처, 프랑스 법제 기관 방문
    법제처, 프랑스 법제 기관 방문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내각사무처 및 국사원 방문 -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제정 노력을 알리고 법제처와 프랑스 기관 간 교류ㆍ협력 강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ㅇ 이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2019-09-23
  8.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만들 때...2019-09-19
  9.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 - 「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am...2019-09-09
  10. 김형연 법제처장,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김형연 법제처장,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 시장상인 격려 및 민생 물가동향 점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물가동향을 살펴봤다....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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