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김형연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2019-08-23
  2.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인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테크노파크 원장 및 인천 지역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서병조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2019-08-22
  3.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월 총 2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2019-07-30
  4. 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법제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국민주권 실현 위한 「행정기본법」제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와 협조 요청-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 김형연 처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ㅇ “국민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모든...2019-07-29
  5.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2019-07-18
  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 김형연 법제처장,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 □ 김형연 법제처장은 7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 김형연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ㅇ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2019-07-18
  7.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2019-07-15
  8. 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 법제처(처장 김형연)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는 오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2019-07-10
  9.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질병ㆍ장애로 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올 하반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75개 법령부터 우선정비, 단계적 확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2019-07-09
  10.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관심 및 지지 부탁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7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역대 처ㆍ차장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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