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아직도 이런 법이...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일괄로 폐지하는 입법예고 오늘부터 시작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2018-09-21
  2.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 법제처, 2018년 제11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2018-09-20
  3.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시장상인 격려 및 민생 물가동향 점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추석을 앞두고 19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군산공설시장 방문은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을 찾아 그 지역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2018-09-19
  4. 김외숙 법제처장, 충남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충남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2018-09-17
  5.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미혼모 복지시설 찾아 위로와 격려 전해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추석을 앞두고 1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대전 대덕구 소재)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를 전했다. □ 김외숙 처장은 자모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과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고,...2018-09-12
  6.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MOU 체결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MoU 체결 -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법제 교류를 위한 MoU 체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2018-09-11
  7.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지자체,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2018-09-07
  8.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7일부터 실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시·도...2018-09-06
  9.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 법제처, 2018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2018-09-06
  10. 법제처,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혁신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시 소재)에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 법제처는, ㅇ 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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