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2019-03-22
  2. 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 □ 김외숙 법제처장은 21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2019-03-21
  3.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 - 법제처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부처 법령 개정 추진 -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추진 ◇ 하위법령 제정ㆍ개정만으로 혁신...2019-03-14
  4.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러닝 교육 시작 -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2019-03-11
  5. 법제처, 시ㆍ도 법제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법제처, 시ㆍ도 법제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 각 시ㆍ도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노력 부탁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시ㆍ도*의 법무담당관, 법제처가 12개 시ㆍ도에 파견한...2019-03-06
  6. 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법제처, 3월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 법제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제처의 법제 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2019-03-05
  7.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 전국 중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 모집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를 모집한다. □ 법제처는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019-03-04
  8. 법제처, 3월부터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법제처, 3월부터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300명 모집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19년 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2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한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2019-03-04
  9.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 마약류관리법 등 3월 총 12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1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마약류 관...2019-02-28
  10.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 -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에 관한 특강 실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 27일(수) 양창수 前 대법관(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하여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민법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온...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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