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년부터...2019-12-13
  2.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어울림한마당’ 개최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대상'어울림한마당' 개최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대상으로 탐방 등 입법체험활동 제공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2일 서울 KBS 쿠킹스튜디오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70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2019-12-12
  3. 2020년도 법제처 예산 403억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
    2020년도 법제처 예산 403억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 □ 올해('19년) 대비 41억 4천만원(11.4%) 증액된 403억 규모 ◈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일상어' 검색 기능 강화 ◈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의 우수성을 인도네시아 등 중...2019-12-12
  4.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2019-12-03
  5.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2019-11-28
  6.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39;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39;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정...2019-11-27
  7.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법제처, &#39;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39; 개최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39;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39;를 개최하여 학계, 중앙부처,...2019-11-27
  8.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질병ㆍ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ㆍ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2019-11-27
  9.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 - 정부혁신박람회 “새령이의 법다방”에서 혁신 성과 공유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 하고 있다. ○ 국민참여...2019-11-22
  10.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펼쳐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펼쳐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목)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탄...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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