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특강 -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및 행정법의 벌칙규정 해석 중요성 강조 □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법무연수원(충북 진천군 소재)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2018-11-08
  2.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 국민으로부터 직접...2018-11-08
  3.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및 법제처장 면담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및 법제처장 면담 -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 간 협력 양해 각서 체결 논의 및 교류 협력 논의 □ 7일 라힘 하키모프(Rakhim KHAKIMOV)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 연구소장이 법제처를 방문해 법제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라힘 하키모프 소장의 방문은...2018-11-07
  4. 아시아의 국민 참여적 행정 법제 발전 전략 논의
    아시아의 국민 참여적 행정 법제 발전 전략 논의 - 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 30여개국 200여명의 아시아 법...2018-10-31
  5. 법제처-미얀마 법무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약 체결
    법제처-미얀마 법무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약 체결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양국 간 법제교류 강화 기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얀마 법무부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운영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MLIS(Myanmar...2018-10-31
  6.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 공연법 등 11월 총 35개 법령 시행 - (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심판법」...2018-10-29
  7.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승인・보고제도 폐지 등 #(사례 1) ★★시 공무원 A씨. “얼마 전 수해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적립해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우리 시 예산사용 절차...2018-10-24
  8.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국민참여입법센터'모바일 서비스 개시 - 모바일에서도 입법예고 조회 및 의견제시를 한번에 - SNS로그인 도입,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더욱 간편하게 □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모바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18일부터 제공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및...2018-10-18
  9.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특강 - 군에서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 강조 - 군인 대상 국가배상청구권 확대 노력 등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사관학교(청주시 소재)를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예비 장교...2018-10-17
  10. 법제처,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법제처,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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