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화면

보도자료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2018-07-30 10:22:32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8. 10.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규제 강화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임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遺傳)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국제 협약으로, 2010년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됨
8. 18.
접근 신고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 등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절차준수신고
국내 기업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이익공유 합의 의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상호저축은행법」
어려운 법령 용어 알기 쉽게 개선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변경
8. 22.
대출상품 광고 시 거래상대방 보호 강화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 대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저작권법 시행령」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를 제외하고는 반대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8. 23.

8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8. 7.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