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05
- 조회수6,515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은혜일(恩惠日), 시비량(施肥量), 수봉(收捧)'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ㅇ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총 57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별첨: 수상작 목록
□ 최우수상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은혜일(恩惠日)'(「어음법」)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박기천 씨>
ㅇ 우수상은 농업전문용어인 '시비량(施肥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거름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양원준 씨와
<우수상 양원준 씨>
ㅇ 어려운 한자어인 '수봉(收捧)'(「민사소송비용법」)을 '징수'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건 씨가 수상했다.
□ 법제처는 올해 전담팀인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령용어 정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 수상작 목록(총 13건) |
구분 | 이름 | 대상 법령 | 현행 내용 | 제안 내용 |
최우수 (1) | 박기천 | 「어음법」 제74조 |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임의적 지급의 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
우수 (2) | 양원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시비량(施肥量) | 거름양 |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방풍림 | 바람막이숲 | ||
이건 | 「상법」 제290조 | 변태설립사항 | 위험설립사항 |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 수봉 | 징수 | ||
장려 (10) | 김선희 |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매취(買取) 사업 |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
김학재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전원설비 | 전력공급설비 | |
전원개발사업 | 전력공급사업 | |||
박미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요철지면 | 고르지 못한 지면 | |
박혜균 | 「어선법」 제3조, 제16조 | 흘수(吃水) | 선박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 |
양묘설비 | 닻을 감는 장치 | |||
유한열 | 「행정절차법」 제8조 | 행정응원 | 다른 관청의 협력 요청에 응하는 행위 | |
이동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
이상돈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풀트레일러 | 경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 |
세미트레일러 | 중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 |||
주현정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중죄로의 경합 | |
최인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 | 사용대(使用貸) | 무상농지임대 | |
홍유진 | 「의료법」 제2조 | 해산부(解産婦) | 임산부 | |
「의료기기법」 제6조의3 | 의료기기의 적응증(適應症)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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