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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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법제도 개선방안 들어
- 법제처,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 『법제』: 법제 실무의 경험과 학계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법제전문 논문집으로 1957년 창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ㅇ 이번 발표회는 『법제』 투고자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법제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제처는 7월부터 2개월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행 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아래 논문을 공개 모집했다.
ㅇ 총 12편의 논문이 응모됐고 전공 교수 심사 및 법제편집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게재가 확정된 최종 5편에 대해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최종 5편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문성, 발표력 등을 심사해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 엄장진 학생>
| 수상자 | 논문 주제 |
최우수상 | 엄장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현행 법규 하에서 가상현실 속 성범죄 처벌 가능성 및 개선점 연구 |
우수상 | 권영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 프로축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
우수상 | 김현민(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민철(한림국제대학교 대학원 미국법학과) | 한국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 |
장려상 |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장려상 | 안동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행정심판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학생·대학원생의 법에 대한 관심, 법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면서,
ㅇ “참가자들이 제시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은 법령을 고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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