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등록일
2018-12-27
담당부서
대변인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예술인 복지법」 등 총 36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65개의 법령('19. 12. 21.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성폭력이나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정 명시

1. 17.

계약조건외의
활동 강요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근거 마련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1. 1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경영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정 명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2. 1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하며,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3(종전 2)으로 늘리는 등 공직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17.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배제

성폭력신고 은폐 사실 발견 시 기관명 공표

인사감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기관명과 관련 사실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영유아보육법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현재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 방식을 기존의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

6. 12.


붙임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법」(1월 17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유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3조제4항 신설).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6조의2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1월 17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2).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4).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주요내용

"미세먼지"대기환경보전법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각 목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10조 및 제11).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17).

·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18조부터 제20조까지).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21).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23).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4월 17일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소관 부처: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17조제4항 신설).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33조제6호의3).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33조제6호의4 신설).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영유아보육법」(6월 12일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6조 및 제3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1유형:출처표시)
  •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