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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등록일
2019-03-11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러닝 교육 시작

 -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교육 중이다.

 ㅇ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http://moleg.nhi.go.kr)를 통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 교육일시 : 2019. 3. 1.(금) ~ '연중 상시' / 교육대상 : 국가직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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