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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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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08	2024-06-17
부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08	2024-06-17
대통령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4-05-08	2024-06-17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08	2024-06-17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05-08	2024-06-18
대통령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05-08	2024-06-17
대통령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05-08	2024-06-17
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05-08	2024-06-17
총리령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4-05-08	2024-05-22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4-05-08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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